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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전화 녹취록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사용자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신…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272023-08-25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더 이상 인상은 불가하니 불만이 있으면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인정 (구제)경북2023부해2102023-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전화 녹취록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사용자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872024-01-1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고 병가승인 및 재입사 보장을 전제로 형식적인 사직서를 작성토록 기망하였으므로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기각서울2017부해10522017-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약속한 위로금 지급처리를 위해 필요하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CIO 김○○를 위계질서 위…기각서울2016부해18582016-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현장의 인력 운용을 주관해온 근로자2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1, 근로자3, 근로자4 등과의 근로관계를 권고사직으로 종료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하지 않고 고용이 종료되…일부인정울산2024부해2072024-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금전보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고자 일방적으로 형식적인 원직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2252023-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① 2020. 9. 3. 사직을 권고받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당시 사용자의 사기·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2020. 9. 4.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초심유지중앙2021부해6492021-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는 문자를 두 차례 이상 통지한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932023-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상 퇴사일 전 사용자가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무종료일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7832022-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해고의 존재 여부① 원장이 2023. 6. 28.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자 근로자가 '네. 그러면은 금요일에 제가 인수인계 학생별 파일 같은 거랑 제출하겠다’라는 취지로 답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892024-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여부구제신청서 접수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고의 존재 …초심유지중앙2016부해3992016-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들은 2025. 5. 13.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권고사직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원에 서명한 사실이 …기각서울2025부해34432025-10-27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3. 25., 2024. 4. 2. 두 차례에 걸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 주겠다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기각경기2024부해20812024-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근로자가 먼저 “제가 나가는 게 모양새가 좋겠죠?”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무부장의 구체적인 퇴사경위서로 볼 때 근로자의 자진 사직 의사가 표시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의 의사…기각인천2018부해3082018-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종료될 때 퇴사처리 된다고 언급하자 근로자 스스로 그 수습기간 만…기각서울2019부해14492019-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종료에 대한 회의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호합의된 근로기간인 2023. 8. 31.…기각서울2023부해27702023-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22. 10. 18. “요즘 일감도 줄고 겸사겸사해서 안나오셔도 됩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기각경기2023부해622023-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강박 또는 착오…초심유지중앙2024부해6872024-07-0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해고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11. 27. 센터장과…기각경기2025부해7202025-04-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