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퇴직금의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4892014-08-14
- 행정해석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법제처18-00352018-04-02
- 행정해석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법제처17-05762017-12-04
- 행정해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한다.법제처 14-01032014-10-10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법제처21-06202021-10-15
- 행정해석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법제처19-05792020-01-23
- 행정해석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법제처17-04652017-11-20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산보68307-6991997-11-28
- 행정해석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법제처21-02232021-06-08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21-00202021-04-28
- 행정해석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공고 시 협의의 의미법제처20-05062020-11-19
- 행정해석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법제처20-00622020-05-2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법제처15-00682015-03-27
- 행정해석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휴무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법제처14-01422014-04-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회복지학전공 및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취득한 귀하의 경우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자격68580-801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