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122015-01-07
- 행정해석신문사 판매확장요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산안68300-4091996-06-19
- 행정해석국민저축조합법에 의한 퇴직보험가입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 아니다노정근1455-9921966-03-04
- 행정해석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4642022-08-05
- 행정해석잠사곤충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21652012-04-1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08조의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노동위원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8792004-02-19
-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근기01254-120621987-07-28
- 행정해석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47582019-09-18
- 행정해석선원취업 비자로 입국한 자가 어장막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50192020-12-17
- 행정해석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근로기준과-9772010-09-2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근로기준정책과-2712020-01-15
-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842016-10-12
- 행정해석민원인-[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법제처 19-04272020-02-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6692005-02-04
- 행정해석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512020-07-28
- 행정해석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근기68207-13642000-05-03
- 행정해석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24521993-11-2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는?근로기준과-5092010-01-28
- 행정해석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법무811-335751980-12-19
- 행정해석업무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반장이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기68207-13291994-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