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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차량용역계약의 당사자인 이사건 사용자 1과 업무 내용과 수행과정에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 2도 이 사건 사용자 1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382021-01-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조항이 배제되는 사업장이므로「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각하경북2016부해3002016-07-20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등기 상무이사로 선임된 점, ② 상무이사로 취임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③ 정관은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고 임원인 상무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각하서울2016부해3622016-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대외협력부장의 지위를 갖고 대외협력업무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 수행한 업무의 실적, 업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업무수…초심유지중앙2017부해8322017-10-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아들은 각 공동 경영자, 사내이사(영업담당)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시공기사는 출장지, 시공 …각하경기2025부해25672025-08-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자동차판매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무한 점, ② 위탁판매 수수료 약정서를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만 지급받은 점, ③ 조회·석회·교육 참석, 당직근…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042016-03-07기타
- 노동위근로계약을 ㈜광영○○○와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광영○○○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 사회보험도 가입·신고한 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결정통지서 상 사용자도 역시 ㈜광영○○○…초심유지중앙2016부해5672016-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고정급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은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한 점, 위탁계약서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단정할 수 없는 점, 강사들이 직접 학원생 확보 및 강의 수반…인정 (구제)부산2019부해5362020-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신청인은 정육코너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육코너 대표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정육코너 대표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 ② 정육코너 대표는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하전북2021부해382021-04-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신청인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신청인1, 2가 대리점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② 신청인1, 2와 피신청인간에 대리점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각자의 역할, 세부 운영 방안 및 이익 배당 조건 등이 명시…각하서울2016부해15082016-09-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고용계약에 의한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공동사업관계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중노위2015부해982015-04-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에 의해 근무장소, 근무시간, 고정급 등이 정해진 점, 사용자가 판매 및 매장관리, 재고관리에 관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제공한 점, 근로자가 매일 판매실적을 보고하였으며, 사용자는 한 달에 1번 정…인정 (구제)서울2016부해6002016-05-11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