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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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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산고등법원 1990. 6. 15. 선고 89나9685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06-15부산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7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402014-12-17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1다442762013-06-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7951997-02-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370312018-12-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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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91다175421991-09-2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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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08가합262312010-12-17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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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7구합19722008-06-25서울행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6다434161997-03-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204541996-09-2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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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89다카77541990-04-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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