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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3. 29. 선고 2018누6543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8누654312019-03-2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267502017-03-1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153631995-02-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0나369681991-07-05서울고법
- 법원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2000다514762000-11-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0다204281991-10-25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단2943 판결 퇴직금및임금체불금2016가단29432017-03-3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교육훈련비등95다24944, 249511996-12-0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91671994-06-14대법원
- 법원임금2003다4815, 4822, 48392003-09-02대법원
- 법원퇴직금2003다274292005-03-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30531995-04-25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104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1041832023-01-12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두361572018-10-1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177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2015나20032642015-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8다369241998-12-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587501998-04-2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4961995-03-14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나36798 판결 임금2016나367982016-10-06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