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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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2014두111372016-04-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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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2다178062016-01-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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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2013다745922016-01-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577272015-11-12서울행법
- 법원임금2013가합116482015-11-05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2015-10-08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퇴직금등2014나490832015-09-04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205502015-07-0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4도159152015-06-1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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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0다1064362015-02-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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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1다783162015-02-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나60642015-01-21대구고법
- 법원퇴직금2013다777062014-12-1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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