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15.06.11
대법원2014도15915
근로기준법위반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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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중 ‘사업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