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95다396181995-12-22대법원
- 법원임금2005가합76922006-08-10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01가합55412002-01-10수원지법
- 법원임금2006나23432006-09-01부산지법
- 법원퇴직금95다513971997-03-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41262017-04-14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703882014-10-27대법원
- 법원퇴직금·교육훈련비등95다24944, 249511996-12-0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2622017-01-26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2011구합20239,267702012-11-01서울행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5711992-01-1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263222008-06-19서울행법
- 법원퇴직금등90다65451991-03-22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652782020-01-09서울중앙지법
- 법원퇴직금2009다379232011-07-14대법원
- 법원임금2002가합49642004-08-13광주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90가합68151992-07-09대전지법
- 법원퇴직금2013다273362013-07-12대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2013도25102013-06-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