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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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춘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0181 판결 임금2020가합501812021-05-26춘천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 내용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2017다2578692017-01-01
- 법원임금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창원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고정2992006-09-07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퇴직금96다69671997-08-22대법원
- 법원퇴직금95다343161997-06-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89991991-12-13대법원
- 법원임금·임금등99가합759072002-02-08서울지방법원
- 법원미지급임금청구2016나61282017-06-14전주지방법원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6나55424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31891992-12-2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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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2011다601932013-06-13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4구단2298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가합11152018-08-30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2007구합2974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5가단234889 판결 임금2015가단2348892017-06-0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등2002나186972003-09-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90다카69341990-11-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