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01다779702002-06-28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413842002-04-12대법원
- 법원임금2022다2455182022-10-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167632012-07-0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582742021-07-29대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3다25194, 252002017-12-22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2015나20032642015-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1다231492011-07-14대법원
- 법원취업규칙무효확인2020나20470602022-01-14서울고법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3. 선고 2015가단11236 판결 임금2015가단112362016-05-0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임금2013나192412014-06-03대전지방법원
- 법원최초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취소2013구단2451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82001993-01-26대법원
- 법원임금2016나40452016-10-13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114968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1149682016-10-1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0두84552002-03-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4733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2021구합103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5나138722006-06-08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2041992-01-2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