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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11다788042014-02-13대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2022-06-23수원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3도35052005-05-13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0구합18826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07781995-08-1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4구합180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0912016-10-13서울행정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2가단128995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289952024-05-21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196472011-07-2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05082017-06-22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등·임금·임금·임금2011다1842,1859,1866,18732011-05-26대법원
- 법원임금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2019-02-2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71302010-10-01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노1952005-06-14전주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2001다294522002-07-09대법원
- 법원임금2020가단355842021-12-16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6노28402007-01-16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13나59072015-10-15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0두84552002-03-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