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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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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197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197542014-09-2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4구합53858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538582014-08-28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1두69982014-04-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204062014-03-27대법원
- 법원임금2013다298132014-02-21대법원
- 법원임금2011다46292013-12-26대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2013도25102013-06-27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3마3592013-05-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357312011-04-20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도107212011-02-10대법원
- 법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2011두240402011-01-01
- 법원임금2010나706762010-1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0가합82132010-10-28광주지법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93472009-12-24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6도72332008-09-25대법원
- 법원사용자지위확인2006다409352008-09-11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도68612008-01-24대법원
- 법원임금2007다185842007-12-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