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누3152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93232021-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24342025-04-18서울행법
- 법원용역비2017나247252018-08-31대구고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9나20013102019-11-12서울고등법원
- 법원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2016두329922020-09-03대법원
- 법원용역비ㆍ손해배상(기)2014가합6248(본소), 2014가합6255(반소)2015-09-23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0011994-12-23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구합4424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219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219692020-05-07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용역비2010다1051122011-04-28대법원
- 법원용역비등·손해배상(기)2009나807(본소),2009나814(반소)2009-09-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취소2020구단911대구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4나2036786, 2014나2036809(병합), 2014나2036816(병합), 2014나2036793(병합), 2014나2036939(병합)2016-06-2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0누25062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2013나398742014-01-24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1633광주고등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5(대법원판결의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2011노2649,3207(병합)(분리)2012-01-1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60821992-11-1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