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01다539502001-10-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69261997-04-25대법원
- 법원퇴직금93다88701995-04-2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누79412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4122017-08-2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18091999-05-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547592016-11-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13392004-01-15대법원
- 법원‘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도89172009-01-01
- 법원퇴직금99다708462001-01-0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169012007-09-0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86402005-07-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76851991-04-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8다카49181989-05-0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4961994-09-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021999-04-27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5. 선고 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2013-12-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임금2023다2374602024-01-0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89누47651989-11-14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7도30372009-06-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0두93732002-07-0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