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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2011구합20239,267702012-11-01서울행법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2023-08-24수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가합1056512017-07-05대전지방법원
- 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07가합67302008-12-10울산지법
- 법원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2001카합1602001-04-13인천지법 부천지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2010구단4402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02가합49642004-08-13광주지법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97누89081997-11-14대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누2595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1다271342011-08-18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2020-05-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79871995-07-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85구7531986-06-24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08912009-06-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21나20457022023-01-18서울고법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81누1251984-02-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