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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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03다405382003-12-1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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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약정금2022다219540, 2195572022-12-0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2013구합617082014-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40052022-05-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7292011-04-14대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4다115502016-02-1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4341995-10-13대법원
- 법원퇴직금2004다83332007-03-3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11141992-11-13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2021다2455422025-02-13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합510422 판결 전직무효확인등청구의소2022가합5104222023-06-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나55432004-02-04대구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521191995-12-2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166801994-04-29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3다532761994-12-23대법원
- 법원임금2022다2455182022-10-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