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다법제처21-02292021-06-24
- 행정해석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30932021-06-17
- 행정해석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602021-06-02
- 행정해석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산업안전과-27682021-06-01
- 행정해석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임금근로시간과-11292021-05-25
- 행정해석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1132021-05-07
- 행정해석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기금법인의 대출금 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222021-04-09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822021-04-05
- 행정해석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른 공동기금 수혜 차등퇴직연금복지과-15782021-04-05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452021-01-19
- 행정해석도급인 의무 이행 여부산업안전기준과-55592020-12-04
- 행정해석직급에 따른 기금 수혜의 차등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55022020-12-01
- 행정해석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002020-10-29
- 행정해석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152020-09-11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772020-08-31
- 행정해석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기준 관련장애인고용과-26172020-07-20
- 행정해석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근로기준정책과-22382020-06-04
- 행정해석채무 불이행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의 기금 수혜 중단퇴직연금복지과-23792020-06-02
- 행정해석기금법인에서 체육・문화시설・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2442019-10-07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퇴직연금복지과-4246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