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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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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임금·임금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2015-10-08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임금92다245921992-11-24대법원
- 법원임금2022나752992023-10-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노293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9노2932019-08-14전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금부과처분취소2010구합3810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83641992-04-14대법원
- 법원퇴직금91다175421991-09-24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취소2018구단100368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7나294692018-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145222021-07-15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임금2023나20039172023-09-15서울고법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2013고합2362014-04-17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602182024-08-2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5984울산지방법원
- 법원○○타이어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016다240406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