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 30. 선고 2018가소21596 판결 임금2018가소215962019-01-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임금91다55871992-04-14대법원
- 법원임금·임금2016다9704, 97112019-08-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04731992-03-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10762002-06-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41321998-11-27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549772003-05-16대법원
- 법원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2006두163282008-06-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16951993-01-26대법원
- 법원임금등2011다1013082012-03-29대법원
- 법원임금96다53461996-10-25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901 판결 임금2018나9012018-12-07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02다28432003-12-1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258891994-10-2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32069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20692017-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92다73061992-05-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8다549602000-06-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51512006-08-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3나138492024-03-27대구고법
- 법원직업안정법위반(인정된죄명: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00도30512000-09-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