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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509202017-09-07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2012구합6278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4나48790, 2014나48813(병합), 2014나48806(병합)2017-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442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09구합14484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4나2036786, 2014나2036809(병합), 2014나2036816(병합), 2014나2036793(병합), 2014나2036939(병합)2016-06-2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45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458752012-01-2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1누43222005-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12976서울행정법원
- 법원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2017누808152018-05-23서울고등법원
- 법원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2011나637982012-10-2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2013구단20183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8구합4318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누2233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2007구합2974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가처분취소2009구합2987부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8누23503부산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2015가합40284, 2015가합41065(병합)2017-12-2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3구합61623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