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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5두62012007-03-29대법원
- 법원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2016가단31241(본소), 2016가단34608(반소)2017-05-1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12구합338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2012구합9284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80589 판결 임금2023나805892024-10-30인천지방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8가합2047672020-02-06대구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3도31281994-06-14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84931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구합849312017-11-1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누1423부산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254광주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21672022-11-2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425472014-10-17대구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2013구합5485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124812021-06-18대전고법
- 법원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2018누13382018-10-24광주고법(제주)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누4242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누2248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45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458752012-01-2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0구합2924울산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2004구합353562005-04-21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