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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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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두460742024-10-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446612024-07-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56872024-04-1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334702023-12-28대법원
- 법원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9두552622023-06-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2021두390342023-06-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501082023-04-1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22542023-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2022두576952023-02-0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102052022-09-16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606872022-07-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716042022-06-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40052022-05-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1두337152022-04-14대법원
- 법원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2021두318322022-03-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2021두506422022-01-1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도151752021-12-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451142021-10-2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