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도139092017-07-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8구46781989-02-16서울고법
- 법원퇴직금79다21471980-12-0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98471996-06-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2021도118862025-07-17대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2다219540, 2195572022-12-0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가합172841996-10-02부산지법
- 법원
- 법원퇴직금등93다287371993-10-1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51021990-11-13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에서 정한 1시간의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50분,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10분을 배분한 조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2013구합45902013-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77581995-02-03대법원
- 법원임금협약무효확인및효력정지가처분94마6051995-03-10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도6182008-04-2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537161996-06-28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013구합507772013-01-01
- 법원임금등92다140071992-07-28대법원
- 법원수당등94가합86791996-05-09창원지법
- 법원퇴직금97다210861998-01-2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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