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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3가합2449, 2014가합1535(병합)2015-04-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2022-02-15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6다134151997-10-28대법원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7다2273252017-08-1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88812010-03-25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2004도7462008-09-11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9도89172012-01-27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2010도64032010-09-30대법원
- 법원퇴직금92다521151993-03-23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87가합6871987-07-24서울민사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2018가합357762019-08-2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19682006-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노13312008-05-1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누10926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결정취소2024누109262024-10-24대전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88구16481988-05-27서울고법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2가단214217(본소), 2013가단220059(반소)2014-10-23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나94862011-01-1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93도8551996-06-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4961994-09-3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