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71302010-10-0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4구합53858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538582014-08-28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협약 내용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2017다2578692017-01-01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10097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0979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2023-08-24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2006가합86582007-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15982008-06-03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212401 판결 손해배상(기)2019가단2124012021-01-19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2나19302(본소), 2022나19319(반소)2023-02-08수원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272382007-06-0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31362003-06-10대법원
- 법원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07도67542007-01-01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고정819 판결 업무방해2014고정8192014-08-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3다505802005-07-1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6다597482007-10-12대법원
- 법원노조법상의 유니온 숍 규정은 합헌이다2002헌바952002-01-01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82392009-12-10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도11992008-04-10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도68612008-01-2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