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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구합18038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5가합15248, 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2015두516512017-08-23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노4622023-02-09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8가합101182009-07-1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7202009-05-21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산재보험료처분취소2009구합47750서울행정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0181 판결 임금2020가합501812021-05-26춘천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1나29142001-10-17부산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31891992-12-22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누10121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10다219622011-03-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2021두390342023-06-15대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2022-06-23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7다2923432022-05-26대법원
- 법원임금2018가단5392662020-06-25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7가합5629312019-11-07서울중앙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고정33632009-08-26대구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326 판결 상해2016고단3262016-08-1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다카26461989-01-1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