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5나18882016-01-13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청구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01-14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77902011-07-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33511995-12-0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56872024-04-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5나306482017-05-2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859972008-02-29대법원
- 법원임금2021나505772021-09-08부산고등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4다211908, 211915, 2119222024-07-25대법원
- 법원임금2016가합1093602017-08-1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명예퇴직금2005가합505412005-11-24서울중앙지법
- 법원임금2013가합116482015-11-05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02다56130, 561472004-06-25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정년확인2009다493772009-11-12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8두415322018-11-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26631991-05-14대법원
- 법원임금등2012가합334692014-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에관한소송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2022-06-09인천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7도15392007-06-28대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2021도116752023-09-2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