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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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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357672015-06-1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0201992-03-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나55432004-02-04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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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300692012-11-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0두84552002-03-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450962017-07-20서울고등법원
- 법원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고단5902010-09-2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167632012-07-05대법원
- 법원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5두380922018-10-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243612013-02-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95502014-02-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4872019-09-0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2010두82252012-06-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98232005-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51512006-08-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904592019-10-2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116962016-10-07대전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