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가 공고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가 적법한지노사관계법제과-9302021-04-05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6912021-03-05
- 행정해석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22021-02-05
- 행정해석혼합형퇴직연금제도 적립비율 변경 관련퇴직연금복지과-1132021-01-07
- 행정해석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48952020-12-09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산재예방정책과-62732020-12-08
- 행정해석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582020-10-27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산재예방정책과-46582020-09-17
- 행정해석교원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1422020-09-08
- 행정해석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17482020-04-28
- 행정해석격일로 휴업할 시 휴업수당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16622020-04-22
- 행정해석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53592019-12-13
- 행정해석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노사관계법제과-30982019-11-28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 여부 판단근로기준정책과-47842019-09-19
- 행정해석안식년 기간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9302019-09-11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여성고용정책과-16302019-08-14
-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2572019-06-10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402019-05-27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IRP특례로의 이전방법 및 부담금미납통지 관련퇴직연금복지과-37702018-09-19
- 행정해석① 공무직 노조업무 담당 공무원, ②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521201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