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07도67542007-01-01
- 법원임금2010가단197222011-05-20제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2018두446472019-11-2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706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5누570642016-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2나101475201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구합1832012-01-18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63012015-11-1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10246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24632018-01-25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06나23432006-09-01부산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87042022-09-2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204062014-03-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75772014-02-1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33211991-08-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118262005-04-0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6고단1724 판결 업무방해2006고단17242006-05-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47072004-05-0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8451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5152019-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28932017-12-06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08나948842009-09-2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2010두82252012-06-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