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92다73061992-05-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561989-04-03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57282006-12-2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0나706762010-1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8나933482009-04-0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3가합552349,2014가합50374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3가합552349,2014가합503740(병합)2015-11-0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기)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2023-03-15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2019구합8537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3노1672023-08-23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207002016-07-07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20나52544(본소), 2020나52551(반소)2022-03-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21구합6391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0다293702002-07-23대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노528, 2022노553(병합)2023-01-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단954,2013고단1469(병합),2013고단1727(병합)2013-09-30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2023-08-24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243612013-02-14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단26102014-07-0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5592006-10-12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가단575122020-12-11제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