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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관련 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용자2가 파견사업주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는 것으로 …기각서울2025부해28282025-09-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면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되어서 현장 배치가 종결된 때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 이전에 용역계약…기각경기2024부해13262024-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상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점은 인정하고 있고,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2692019-05-08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가 월정액의 보수를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②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연봉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자임이…기각서울2024부해1597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외부인들과 리조트에 대해 면담한 것은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342021-01-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코어타임 준수 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존재…기각경기2023부해21982023-09-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여름휴가비 및 보너스 등을 이사회나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없이 이 사건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공…인정 (구제)부산2021부해162021-03-02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처분의 사유는 인정된다.2) 해고처분의 양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인정 (구제)경북2023부해3852023-08-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전 직원에게 전달된 업무일지 작성 매뉴얼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으로 업무일지 작성에 대한 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제9조제1호 및 제3호를 위…인정 (구제)경남2024부해4022024-09-2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브리핑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브리핑에 먼저 참석한 사실과 브리핑 중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로 측정된 사실은 취업규칙상 관련 …기각서울2024부해44922025-03-17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입사면접 당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회가 있다는 점을 면접관이 언급하…기각서울2021부해23272022-0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청소상태 불량에 대한 고객불만 처리신청서가 4차례 접수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 위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초심유지중앙2020부해7252020-07-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보직해임 및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취업규칙상 회사가 업무 형편에 따라 보직 및 부서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 속에서 조직 안…기각서울2024부해2242024-03-15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입사지원 이력서상 허위 학력사항 기재를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입사 지원 이력서에 학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계약…기각서울2024부해43802025-02-1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