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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산지방법원 1992. 6. 17. 선고 91가합27276 제6민사판결 해고무효확인91가합272761992-06-17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92852007-10-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89. 6. 5. 선고 89나122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122701989-06-05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122701989-06-05서울고법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07나491392010-02-05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가합157641991-03-31인천지법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08912009-06-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가합51931988-05-18서울민사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456361993-02-09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1988. 12. 26. 선고 88카10627 판결 부당해고효력정지및급료가지급가처분88카106271988-12-26부산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15808 판결 임금2017가합158082017-12-08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042 판결 해임무효확인등93다250421993-08-2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5다248211997-01-2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가합272761992-06-17부산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나54360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110983 판결 기타(금전)2016가단1109832017-07-1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7987 판결 손해배상(기)2014가합79872015-10-23전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51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184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2019구합78524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8가합373652008-11-21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