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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본재산의 사용 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범위퇴직연금복지과-33182018-08-20
- 행정해석기본재산의 사용(6)퇴직연금복지과-23762018-06-18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제공 기간퇴직연금복지과-23742018-06-18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 지원한도 및 신고서 제출방법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의 기준 월에 관한 사항 등 관련고용정책총괄과-40812017-12-21
- 행정해석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668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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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명의대여계약을 통하여 경영권만 이전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38882012-11-13
- 행정해석질병 발생 사업장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진 등 해당 질병의 유해요인에 최종적으로 노출된 사업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요양부-103922011-11-0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562010-10-18
- 행정해석부당 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 신청·구제 명령·이행 강제금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근로조건지도과-47672008-10-29
- 행정해석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5332005-08-31
- 행정해석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지상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귀가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772001-01-08
- 행정해석법정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정기한내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5% 공제가 가능하다징수01254-4031992-10-21
- 행정해석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직종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여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4202018-03-19
- 행정해석아이돌보미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앱 운영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인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20342016-05-03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ʻ기본재산 총액ʼ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40342021-09-10
- 행정해석중도인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지출된 의료비도 합산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8532021-08-30
- 행정해석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7772021-08-2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규모 등퇴직연금복지과-3517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