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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5차례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초심유지중앙2021부해4282021-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가 여부는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 사직서 제출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8182000-05-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