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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주식회사 ○○이엔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금을 수령한 점,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주식회사 ○○이엔지를 상대로 신청하여 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점, 일한 작업 현장의 현장소장이 주식회사 ○○이엔지…기각인천2025부해1242025-04-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기존 ‘안전관리실’을 확대하여 ‘항공안전본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항공안전본부가 신설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여전히 안전관리실 명칭을 사용하며 안전관리실 체…초심취소중앙2023부해4972023-06-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근…기각경기2023부해16332023-07-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인 임금에 관하여 약정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건강검진과 안전 교육을 받고 면접부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기각울산2024부해422024-04-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녹음한 행위를 징계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지휘권과 근무평가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의 욕설, 노동조합 탈퇴·종용·회유 내용을 …인정 (구제)전북2019부해2652019-09-2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도로교통법 위반 2건 및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2022. 6. 22. 회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기각경기2022부해17212022-09-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예쁜이’ 발언은 본인이 인정하고 있고 음주 제안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발언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승객의 콜을 받지 않거나 안전 점검을 수행하지 않아 다른 승…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7282024-02-1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안전관리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이용객이 로프를 결속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너목 및 이 사건 회사 인공암벽장 안…초심유지중앙2023부해4252023-06-02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징계사유들 중 고의태업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나, 업무태만의 양상을 보인 사례가 다수이고, 간호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② 다른 근로자들의 경위서 등에 의하면, …기각서울2021부해10022021-07-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유도자의 신호에 따르지 않고 혼자 임의로 지게차를 운전를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일으킨 행위, 업무 사고 발생 후 원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 제58조에 해당하는 …인정 (구제)충북2025부해90422026-01-23비위행위
- 노동위① 위촉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로 정하여 서면화되었고, 강의 일정 역시 학원의 총괄적 운영 계획과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확정되었던 점, ② 학원의 직접적인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792025-12-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2배 이상의 사고이력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는바, 근로자1의 경우 사고 6건 중 3건은 오래된 타이어를 정비하지 않은 사용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4402025-06-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코디네이터 파견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약 연장 희망 시 1회(11개월)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기각경기2023부해4052023-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2018-12-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