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9682025-09-1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각하충남2024부해4292024-07-15기타
- 법원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62, 2019고단62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정숙, 송가형(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2018고단1362,2019고단624(병합)2020-02-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홍보와 회원 계약을 사용자가 한 점, ② 회원 관리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한 회원 관리 …각하경기2025부해15862025-06-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2022. 6. 15. 및 2022. 7. 1.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이 육안으로 보아도 글자 형태, 간격 등이 동일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최근 3년간 갱…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932023-05-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비록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의 업무는 회사에서 필수적이고,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부점장으로부…초심취소중앙2020부해13262020-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는 한 센터의 사업과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이라고 보이는 점, ② 센터 개소 이후 사용자는 별도의 업무 평가 없이 센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2차례 이상 근…초심유지중앙2020부해6202020-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공무직근로자 전환 기대권① 근로계약서에 공무직근로자 전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무직근로자 전환 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 1회 전환평가 및 인…인정 (구제)전남2020부해212020-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신고 내역,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근로자는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1. 1.부터 2023. 1…각하경기2023부해21842023-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현장직원 인사발령 문서는 내부 문서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다고 볼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892019-09-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구내운전 및 전호연료 업무가 상시·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② 2019. 12. 18.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의 내용과 근로계약서 제3조의 내용에 의해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892021-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