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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12. 2.부터 2023. 12. 31.까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4차례 작성하면서 6개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2023. 11. 29. 작…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362024-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1, 2는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 동의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3은 다른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일부인정경기2025부해9472025-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32024-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로 대면한 적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근무지(서울 송파, 경기 의왕)와 사용자의 사업장 소재지(경기 수원)가 상이한 점, 근…각하경기2020부해29162021-02-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정년 이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1)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는 정년인 만 60세가 넘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각인천2018부해182018-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년 도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 임기 중 정년에 도래하였으나 사용자와 촉탁계약서 등 별도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6982020-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 1년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만료됨,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각서울2020부해29132021-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불성실·저성과 근로, 시말서 제출 거부, 이중 취업으로 인한 근무태만)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492021-02-17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탁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인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직접적인 지휘·감독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982023-08-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자동차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 등 노무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3652024-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작성한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 PSM 활동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PSM 활동에 지원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의 위탁업무 중 하나로서 PS…초심유지중앙2024부해3202024-05-02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지입차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운송계약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각하전남2020부해5542021-01-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재심 신청 이후 이 사건 외 초심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2025. 5. 22. 사용자와 권고사직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초심취소중앙2025부해4832025-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일급에 1일 기본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월 단위로 임금이 지급된 점, 사용자가 팀 단위 공사 구간을 특정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 3차례에 걸쳐…기각서울2024부해1689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4. 7. 9. 해고 권한이 없는 과장과 대화 직후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 종료 등에 대해 확인하자는 사용자의 제의를 스스로 거절한 점, 근로자가 2024. 7. 10.부터 출근하지 않은채 과장에게 문…기각경북2024부해5162024-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장소나 업무의 내용 및 휴일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프리랜서 근…각하경기2024부해17392024-07-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① 사용자와 ○○○컨설팅의 대표이사와 회사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② ○○○컨설팅의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회계·총무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402018-02-0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6. 26.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2023. 7. 31.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기각인천2023부해4642023-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