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110983 판결 기타(금전)2016가단1109832017-07-1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9301,2015나206931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5나2069301,2015나2069318(병합)2016-09-29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두100172017-08-18대법원
- 법원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2019다2520042023-08-18대법원
- 법원퇴직금92다9231993-08-24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취소2015구합1366광주지방법원
- 법원용역대금등·부당이득금2020다300336, 3003432021-12-10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나20167482016-11-3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23나20039172023-09-15서울고법
- 법원퇴직금92다454901993-09-14대법원
- 법원퇴직금94다253221994-10-14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1175 판결 정직3월처분감경청구2014구합111752015-01-22광주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20구단71539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3다178981993-08-24대법원
- 법원임금2017가합5077362018-06-14서울중앙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38631990-06-13서울고법
- 법원임금·임금등2002나186972003-09-1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2005두134142006-12-2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누15890 판결 의결처분취소2003누158902004-12-1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