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2022. 6. 15. 및 2022. 7. 1.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이 육안으로 보아도 글자 형태, 간격 등이 동일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최근 3년간 갱…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932023-05-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일일 단위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사용자도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② 매월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점, ③ 일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인정 (구제)충북2020부해452020-04-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20. 7. 10. 면담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위 ‘①’항의 면담에서 시말서…기각충북2020부해2532020-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 1년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만료됨,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각서울2020부해29132021-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 ③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처리된 점, ④ 사용자가 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192021-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재직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8. 2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비직으로 2020. 8. 31.까지 근무하다가 2020. 9. 7.…각하경기2020부해25792021-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해고’ 또는 '그만 나와라.’ 등으로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밝히는 발…기각서울2024부해13292024-06-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과장이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대표이사는 과장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대화 녹취록…기각경기2023부해17442023-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점, ② 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전환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 정리해고 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기각경북2017부해1562017-05-2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로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팀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2. 현장 소장 등 사용자에…기각인천2024부해3822024-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제척기간 내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402021-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인 공고를 보고 응모하여 단시간 근로자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구인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 관한 내용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자격을 한정하는 내용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832024-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근로자는 동료와 함께 8월까지 일하고 사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9. 2.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여러 차례 복귀하거…기각서울2024부해30332024-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동료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사유로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기각경기2024부해17202024-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신중년 재도약 희망 사업 근로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포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근로포기서에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당일 내부결재를 통해 이를 수리한 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612020-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20년 시설관리 용역 과업설명서는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근로자를 승계 또는 교체토록 한다’고 규정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 및 교체를 허용하고 있음, ② 피신청인은 마을 …각하서울2020부해9962020-06-02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