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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1년도와는 달리 2022년부터는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6512023-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3차례 근로계약서에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기각경북2019부해2532019-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을 스스로 준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서부보훈지청과 ○○○○교육청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 무기계약 전환 심사평가 대상임을 밝혔으므로 심사평가를 거쳐 …인정 (구제)경남2020부해1002020-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①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근로자는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인정 (구제)전남2020부해692020-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센터’로 특정하였고, “근무 장소는 상기 장소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020. 1. 1.∼2. 29.’…기각경기2020부해7542020-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및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은 무효이나, 환불금액의 10% 반환 약정은 유효하므로, 원고에게 환불금액의 10%에…2021가단52959152022-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비해 현 근무지가 근무여건이 좋다고 생각해 기존 회사에서 사직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 승계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신규 채용된 것으로…기각경남2016부해4522017-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의 정원 외 인력 운영 관련 내부문서, 채용기간 1년이 명시된 채용공고, 근로자의 소속 부서 및 담당 업무 등을 통해 사용자가 간호부의 중환자실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인력 수요에 따라 1년의 근로계약…기각서울2020부해32222021-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종전 용역업체는 2024. 1. 30. 근로자에게 '2024. 2. 29. 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마지막 근로일이 2024. 2. 29.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기각서울2024부해1746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0. 5. 3.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0. 5. 6.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0. 5. 21. 자로 복직을 명하였음, ③ 근로자는 복직명…각하서울2020부해13122020-07-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단서 조항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근무평가를 실시해서 6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732020-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규정이 존재하고, 수습기간 중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4372024-08-27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날인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7212020-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9. 1.∼11. 30.이고, ‘추후 연장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점, ②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각충남2018부해556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정년 이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1)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는 정년인 만 60세가 넘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각인천2018부해182018-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