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52542019-12-09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퇴직연금복지과-52522019-12-09
- 행정해석사망・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45702019-10-29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1702019-10-01
- 행정해석우리사주 환매수 관련 문의퇴직연금복지과-37982019-09-21
- 행정해석우리사주 인출 지연을 신고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9182019-09-10
- 행정해석성과수당 저하에 따른 이직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0642019-06-11
- 행정해석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222019-05-14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 과거 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20312019-05-02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퇴직연금복지과-20302019-05-02
- 행정해석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912019-04-04
- 행정해석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 등퇴직연금복지과-11422019-03-0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86762018-12-28
- 행정해석① 교섭요구 방법, ② 노동조합의 실체(조합 활동 유무 등) ③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교섭지연 시 처리방법공무원노사관계과-23142018-10-02
- 행정해석기본재산의 사용 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범위퇴직연금복지과-33182018-08-20
- 행정해석실무수습 중인 공인노무사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0762018-08-01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30912018-07-31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18072018-05-24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노무관리업무전담자”란 노무관리 전담부서 에서 실무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국한되는 것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26322018-05-18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83201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