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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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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5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25622014-12-10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노34432009-04-24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1246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501082023-04-13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2009구단37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및임금청구93다512631995-05-09대법원
- 법원임금2010가합8042012-01-27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4가단5178302 판결 임금2014가단51783022016-08-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기)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2008-01-11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불승인(부지급)처분취소2013구단3561대구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2807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2014가합28072015-04-10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노13462009-10-20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719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719062017-03-29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나332641994-12-20서울고법
- 법원방위산업체로써 실체가 없어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쟁의행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90도22781990-01-01
- 법원임금2001다779702002-06-2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