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91나121981992-02-12서울고법
- 법원임금·사납금청구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01-14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43672010-07-22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12구합1843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51344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0구합112762010-07-23서울행법
- 법원임금2017가합5077362018-06-14서울중앙지법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238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93182018-11-2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547592016-11-24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63다2121963-11-05광주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8다2759252023-06-0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2041992-01-2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243612013-02-14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고정2992006-09-07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임금2002다56130, 561472004-06-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95081997-04-25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4. 14. 선고 2016고단4 판결 모욕2016고단42016-04-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004누10622005-12-22광주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2020-02-06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