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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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110179 판결 부당징계위자료2015나1101792016-06-17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결정취소84누2181987-03-10대법원
- 법원퇴직금93다88701995-04-2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499351993-10-2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24871996-05-3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4구18685 94구18685부당전직동구제재심판정취소94구186851995-05-0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369562017-10-3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5831995-04-28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이 병원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85누5701985-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2008다291232011-02-2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91671994-06-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43171992-09-22대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가합24517 판결 특례합의무효확인2019가합245172020-01-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20나448142021-05-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3다274292005-03-11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6. 22. 선고 2014고단564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642017-06-22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77902011-07-28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고합51 판결 업무방해2014고합512014-12-2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110983 판결 기타(금전)2016가단1109832017-07-1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