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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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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500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2010구합4684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2007구합2974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3888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41262017-04-14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4나2036786, 2014나2036809(병합), 2014나2036816(병합), 2014나2036793(병합), 2014나2036939(병합)2016-06-24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97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임금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2019-01-3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6나154652007-02-07부산고등법원
- 법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2019-02-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단10122대구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도151752021-12-30대법원
- 법원요양승인결정취소 및 산재보험급여징수금부과 결정처분취소2008구합1973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2853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2023-08-24수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가합1056512017-07-05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07552013-05-1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금부과처분취소2010구합3810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752852019-05-3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