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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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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약정금2020가단764(본소), 2021가단11365(반소)2021-05-18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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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5다22701, 227182009-04-2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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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2021누62692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구합98532010-07-16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