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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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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588132018-10-0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73742015-02-04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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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구합44242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결정취소2008구합17523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2011누127042011-10-26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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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05가합76922006-08-10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2010구합46845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2014구단5500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5009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2018구합20239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단11772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