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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429452007-07-1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2019구합5262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462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21구합69714서울행정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15고단3084,2020고단4162(병합)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5고단3084,2020고단4162(병합)2023-05-04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2009두3965대법원
- 법원취업규칙무효확인2020나20470602022-01-14서울고법
-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7누706582018-03-2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07552013-05-14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0구합112762010-07-23서울행법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7117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구단356광주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2가합45547,2012가합99186(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01-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노1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5노1762015-06-12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5노12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5노12752015-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082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0다82662010-06-10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2고합952023-04-26창원지법 마산지원
- 법원임금2003나30332003-09-03서울지법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두73632009-08-20대법원